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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민위원회가 결정한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선포하라!

헌장의 폐기는 차별을 허락하는 일이다!

 

 

  서울시는 시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민인권헌장의 제정을 추진하였다. 헌장 제정 권한을 위임받은 시민위원 및 전문위원 180명은 4개월간 6차례의 회의를 거쳐 지난 11월 28일 마지막 회의에서 헌장을 완성하였다. 45개의 조항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미합의사항 5조항(제4, 15, 42, 45, 46조)은 찬반토론과 표결을 통해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어 통과되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담긴 차별금지안이 합해진 서울시민 인권헌장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표결로 통과된 조항이 합의무산? 제정 권한 위임해놓고 헌장 폐기?

  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시는 "미합의 조항은 만장일치가 아니면 인권헌장을 선포할 수 없다"며 언론을 통하여 "합의 무산"이란 입장을 보였다. 또한 30일 열린 기자발표회에서 "헌장 폐기"라고 하였다.

  그간 보수기독교단체와 동성애반대세력(이하 혐오세력)이 헌장 제정 과정에 개입하여 공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며, '인권을 다루는 헌장에서' 성소수자와 HIV/AIDS 감염인, 장애인 등을 혐오하는 발언을 쏟아내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던 서울시가 헌장의 결과물이 나오고서 보이는 적극적인 태도와 입장발표는 매우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누구를 위한 인권헌장인가?

 

혐오는 폭력이다. 혐오는 의견도, 표현의 자유도 아니다!

  우리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월 14일 샌프란시스코 이그재미너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을 기억한다. 그는 당시 "개인적으로 동성애자 권리를 옹호한다. (...) 인권의 보편적인 개념을 동성애자에게 확대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손에 달렸다. 시민단체가 국민을 설득하면 정치인도 결국 따라 올 것이다. 이같은 변화는 한국 사회에서 이미 진행중이다."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헌장 과정에서 벌어진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폭력적인 반인권적 움직임을 '한 시민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사회적 갈등'이라고 칭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 4개월간 공들여온 헌장을 폐기하는 것은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뒤엎는 일이며, 또 그 절차에 참가하여 권리를 행세한 시민의 권리를 서울시가 침해하는 것이다.

 

  제정과정 중 가장 큰 논점이었던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의 구체적 명시는, 사회에서 성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어 비가시화된 이들을 수면 위로 끌어낸다는 큰 의미가 있다.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보호막이 될 수 있을 거라, 서울시민인권헌장의 선포를 기대하던 소수자로서 우리는 서울시의 이러한 처사에 분노한다.

 

  인권헌장 제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보인 책임 회피와 시민위원회 결정을 무시한 처사에 대해 보다 성실히 해명하고, 예정대로 12월 10일 서울시민인권헌장을 시민 앞에 당당히 선포할 것을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4년 12월 3일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경희대학교 KHULs, 경희대학교 Mainstream, 고려대학교 성소수자동아리 사람과사람,

단국대학교 성소수자모임 단게좋아, 동국대학교 동반, 명지대학교 M SPACE, 부산대 Queer In PNU,

서강대 춤추는Q, 서울예대 성소수자동아리 Knock on the Q, 서울대학교 성적소수자동아리 Queer In SNU, 성균관대학교 퀴어홀릭,중앙대 성소수자모임 레인보우피쉬, 연세대 성소수자 동아리 컴투게더,

이화여대 성소수자동아리 변날, 인하대 QIC, 한국외대 큐사디아,

한양대학교 하이퀴어/한양성적소수자인권위원회, 홍익대학교 홍반사)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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